환경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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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자부담원칙
(Prevention Pay Principle, 3P)오염자 부담원칙은 OECD 국가들이 엄격한 환경규정을 도입하고, 높은 비용과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도출되기 시작한 1970년대 초부터 환경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대두된 원칙임. “오염자부담원칙”이란 오염방지 조치를 이행하거나 오염으로 야기된 피해를 보상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OECD가 1972년에 채택한 환경정책의 국제경제적 측면에 관한 지침(Guiding Principles on the Intenational Economic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에서는 희소한 환경자원의 합리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국제무역과 환경투자를 왜곡시키지 않기 위해 오염방지 및 관리조치의 비용분담에 사용되는 원칙으로 정의하고 있음. 즉, 동 원칙은 환경이 수용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결정한 상기의 조치들을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임. -
오염저감기금
(pollution abatement fund)동 기금은 오염기업에 대한 부과금과 벌금을 재원으로 하여 기업과 자치단체의 오염통제투자에 지출하는 기금을 말함. 동 기금은 자본부족, 낮은 오염통제규제, 공공부문의 예산제약 등의 이유로 많이 활용되나, ①오염방지투자에 자금지원을 한정(earmarking) 시키는 것은 더 높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를 막아 지속가능한 개발을 저해할 수 있으며, ②기업의 오염방지분야에 대한 자본보조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저해하고 오염통제에 대한 자본집약적 접근을 초래하여 민간자본시장의 발전을 막을 수 있다는 비판도 있음. 따라서 오염저감기금은 평가기법 활용, 기금수혜자의 비용부담, 동기금의 지급조건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
오염하천
(Polluted Stream)생활하수나 공장폐수, 비점오염원 등에 의해 오염된 하천을 의미 -
오일샌드
(Oil Sand)역청이 사암, 응회암, 모래층 등에 자연히 침투되어 섞여 있는 것이 오일샌드 -
오일펜스
(Oil Fence)바다 위에 유출된 기름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울타리 모양의 기름막이. -
오존
(Ozone)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산소의 동소체 -
오존-자외선조사법
(Ozone-Ultraviolet(Uv), Light Treatment)오존과 자외선을 이용하여 살균하는 정수처리의 한 과정 -
오존경보제
(Ozone Alam System)대기 중에 존재하는 오존의 농도가 일정 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될 때 경보를 발령하는 제도 -
오존권
(Ozonosphere)대기 상층부에 존재하며 지표로부터 15~35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층에는 매우 높은 밀도의 오존 분자(O3)가 상존하고 있는 층 -
오존누출감지기
(Ozone Gas Leak Detector)오존 이송 배관에 설치하는 오존 농도계의 일종으로 오존의 누출을 검지하는 계기
부서명상하수과
전화번호031-8008-6990
